[화물연대] 물류 또 멈추나

화물차주 1만5천여명으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16일 총파업(운송거부)을 결의함에 따라 물류대란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화물연대가 본격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 2003년, 2005년, 2008년에 이은 4번째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16일 오후 대전종합청사 인근 시민공원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 총 파업을 결의하고, 돌입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 사안들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고 박종태씨 자살사건이 \'뇌관\'=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 결의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지회장 고 박종태씨의 자살사건이 본격적인 시발점이 됐다.

고 박종태씨가 대한통운 광주지사에 대해 택배 배달수수료 인상 투쟁을 전개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의 갈등국면을 치닫게 하며, 결국 전국적인 총파업 결의까지 이어진 것.

그러나 파업의 배경에는 화물연대가 지난 몇 년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노동기본권 보장,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운송료 삭감 철회 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화물연대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돼있어, 노동 3권의 보장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화물연대는 지난 1,2,3차 물류대란 당시에도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했으나 끝내 관철하지 못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대한통운 해고 택배노동자들의 복직과 함께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 본격적인 파업에 앞서 정부와 교섭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파업 시기와 구체적인 계획은 집행부에 위임된 상태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결의가 이뤄졌다\"며 \"파업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 및 사측과의 대화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초기부터 \'강경\' 대응=정부 또한 화물연대와의 대화채널을 이어가는 동시, 화물연대 측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키로 했다. 또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 미복귀자에게 형사처벌 또는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으로 대응키로 했다.

업무개시 명령이란 화물차주들의 운송 거부에 따른 물류마비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경우, 정부가 화물차주들에게 업무에 복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2003년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2004년 도입됐으며, 도입 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실행된 바 없다.

이와 동시,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비, 이날 오후 3시부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 맞춰 경찰력 배치, 군 컨테이너 차량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화물차 감차보상, 표준운임제 시범사업방안 마련 등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13일부터 일주일간에 걸친 3차 물류대란 당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수출입 차질액만 총 72억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