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입법......
“건설안전 관련 관심 지속 필요”
1)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나선 취지는?
| ▲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 | ||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등을 적은 표지 및 표지판을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에 게시 및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 시 설계도상의 건설자재ㆍ부재보다 저품질의 건설자재ㆍ부재가 사용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자재ㆍ부재가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해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2) 개정안 발의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동 법안은 지난 2월 4일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 선후배의원 11명이 공동발의(이강후, 여상규, 이진복, 장윤석, 정두언, 이채익, 이현재, 권성동, 박명재, 이한성, 박인숙 의원 등 11명)했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상임위 법안심사는 법안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를 하는 관례에 따라 동 법안은 빠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3) 법안 개정 후 기대효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4) 건설업계에서는 중국산 철근 사용된 점이 표지판에 명시되면 소비자 및 발주자 반발을 살 것으로 우려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기우에 불과하다.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소비자와 건설사 모두 대환영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소비자와 건설사 모두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자재 원산지 표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구입하려는 아파트가 짝퉁 철근으로 건축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건설사도 품질과 안정성이 검증된 H형강, 철근을 사용해 아파트를 건축하면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다. 또힌 자사 아파트 브랜드 파워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 건설사는 건설자재 부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국내산 KS 철근만을 사용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만약 특정 건설사가 건설자재 부재 원산지 표시를 반대한다고 하면 그 건설사의 자사 아파트 브랜드는 소비자들로부터 ‘짝퉁 철근’ 아파트 또는 ‘골다공’ 아파트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할 건설사는 없으리라고 본다.
한때 광우병 파동으로 국론이 분열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식당에서 국내산은 물론 수입산 소고기까지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자 국민들의 광우병 불안감이 해소됐다. 특히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기호에 맞춰 국산과 수입산을 선택할 수 있어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표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5) 건설안전을 위한 향후 활동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관세청에서는 국민 보건, 사회 안전 등에 직결되는 수입 물품의 경우 세관장이 직접 품질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통관하는 세관장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 안전에 밀접한 건설용 강재 역시 세관장 확인 물품으로 지정되기 위한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다.
6) 철강재와 건설안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철강업계에 격려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철강과 건설은 장기적으로 함께 가야할 동반자 관계다. 건설안전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저가 물량’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해 온 중국 철강업계가 기술력까지 갖추면서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우리 철강업계 관계자들도 이럴 때 일수록 철두철미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꾸준한 R&D 투자를 바탕으로 생산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원가 절감, 제품의 고급화 및 차별화 등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